조지아한인범죄예방위원회가 주최한 금융 사기 예방 세미나(Financial Crime Prevention Seminar)가 지난 14일 저녁 둘루스 카페 로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트레이시 케이슨 귀넷 고등법원 판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팻시 오스틴 갯손 귀넷 검찰청장, 리사매리 브리스톨 디캡 검찰청 검사, 맷 리브스 변호사, 홍수정 변호사 등이 패널로 나섰다.
금융 사기와 관련해 브리스톨 검사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갈취 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거나 유죄 인정을 할 경우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선고의 일환으로 손해 배상(Restitution)을 명령 내릴 수 있다.
손해 배상에서 피고는 반드시 자신이 갈취했던 것들을 반환해야 한다.
손해 배상이 범죄 선고의 일환으로 명령 내려지면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반드시 반환되어야 하며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선고 위반이 되어 감옥에 갈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
폰지 사기에 대해 맷 리브스 변호사는 자신의 투자금을 증명하는 기록들을 얻을 수 없다면 하나의 경고로 여겨둘 필요가 있다.
자격증을 구비한 회계사, 재정 상담사, 그리고 변호사들처럼 신뢰할만한 조언자와 전문가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는 재정적으로 경험이 많은 가족, 친구, 지역 비즈니스 운영자와도 이야기를 해 현명한 투자법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여러분에게 접촉을 시도해 자신들에게 투자용으로 돈을 보내라고 압박을 가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투자라면 상황을 멈추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정부 기관 수사관, 법집행관, 변호사, 탐정 등을 통해 자신에게 다가온 투자 기회들에 대해 조사할 필요도 있다.
투자로 지금껏 재미를 본 누군가를 안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자신의 투자를 안전하게 이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Many victims are afraid to report financial fraud thinking they will be asked where they obtained cash and penalized for taxes and such, can you tell us little more about that?( 아직도 현금으로 투자해서 현금이 어디서 났는지를 물어볼까봐 고발못함)
범죄에 피해자가 됬을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해서만 조사하지 세금이나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는 조사하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없다
– If in the process of criminal investigation, the perpetrator pays the principal back, will the criminal charges remain? (돈을 피해자에게 갚으면 어떻게 되나)
검찰청에선 범죄자와 연락하거나 돈을 받는걸 원칙으로 하지는 않지만, 만약 받게 되면 고려는 하지만 범죄자의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
– Many victims are hesitant to report financial crimes because their family members might find out in the process of receiving letter or having to visit police station multiple times. They are afraid of hurting their public image they have been building for years by being associated with such crime. Could you tell us how this process goes? (리스트에 싸인하면 법정에서 오라,가라 하는지에 대해서그러면 가족이 아니깐 걱정되다고 고발하면 돈도 못받고 신상만 공개돼고 하는 비즈니스에 불이익 당할지도 모른다고)
피해자는 어쩔수 없이 신고하고 조사 받아야만 한다. 특별히 정신이나 몸에 크게 문제가 있지 않으면 직접 와서 조사받고 증언할때 개인적이거나 부끄러운 일이라도 서슴치 않고 증명해야 수사가 된다
– Nothing is recorded under his name and he filed a bankruptcy petition few days ago in California. Can the law go after assets accumulated from illegal financial scam that are registered and recorded under family members’ names? (A가 파산을 선포하면 어찌 돼는가?가족들에게 재산분배한것을 찾을수가 있는지) 민사, 형사 둘다 이런 조사만 하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알아볼수 있다. 파산신고해도 형사 사건 케이스는 상관없이 진행된다
– What damage or evidence do victims need to show in order to prosecute a perpetuator? Many of us victims are senior who are not savvy investors, they do not have much proof. (노인들이고 증거가 많이 없을땐 어떻게 되나)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더 좋지만 없을경우, 금액이 많거나 피해자 가 많아지면 provable cause 로 고려하고, 더 강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
– Will having more victims and amounts help in a financial scam? What is the best evidence? (법정에서 최우선하는 증거물은 무엇인지)
그렇다. 문서화 한것들
– If a perpetrator is found guilty of financial fraud in a trial, can retribution also be considered? If it is, what is the process? (만약에 유죄로 법정에서 되면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형사랑 같이 할수도 있고, 별도로 민사로도 가능하다
– What should people watch out for? What is financial scam and how do we spot one? (금융사기를 확실하게 알아볼수 있는 기준이 있나)
일단 현금이 오고 간다면 그건 불법이다. 그리고 비정상 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것도 이상한거다. 모든 투자회사는 SEC 나 Georgia Department of state 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 검색에 뭔가 확실히 나오지 않아도 사기, 가짜일 확률이 높다.
영상으로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