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이 알아야 될 미국 법 기본 지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 고용 차별
– 채용과 인사상에서 성별, 결혼 유무, 인종, 나이, 동성애 여부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 구체적인 사례적용
– 직원을 채용하는데 업무 내용과 나이나 신체, 성별이 직접 관련이 없다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미국 항공사의 승무원은 대개 한국 항공사 대비 나이가 많고 체중이 많음
승객을 응대하거나, 수화물을 머리위 선반으로 올리거나 하는데 승무원의 나이나 체중은 별 상관이 없음, 그래서 나이 많은 체구가 큰 미국인 승무원이 많음
채용 면접시 남자친구있으냐, 언제 결혼할 것인가. 아이는 언제 낳을 것인가는 차별적
– 내부 고발자 법 False claim act
– 2022 년 Biogen 근육 경화증 약 제조사
의사에게 과도한 kickback, 마케팅 활동
약 $900M 을 연방, 주정부에 배상, 내부 고발자는 29.6% 인 $249 M 을 받게 됨
– 주한 미군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
– 약 1조원 공사를 따낸 업체가 입찰 담당한 미군 군무원에게 수백만불 뇌물제공
– 건설 회사는 약 700억에 미 연방 정부에 합의금을 주고 종결
– 뇌물을 제공 담당한 전무와 상무는 한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중, 미국 법원에서도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음, 복역 이후에 미국에 와서 재판 받게 됨
– 한국 건설사와 직원이 미국 연방 정부를 상대로 뇌물을 주고 사기를 행한 경우임
– 만약 건설사 직원중 이 내용을 안 사람이 미국 FBI 에 신고하였다면, 수천억의 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도 있음
– 손해액의 3배 를 정부에 보상, 내부 고발자는 최고 4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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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촬영 편집 김충식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