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376" src="https://www.jobkoreanews.com/wp-content/uploads/2020/11/11272020-연합-불복소송-300x157.png" alt="" width="300" height="157" /></h4> <h4>2020 미국 대선 선거인단 확보 수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h4> <h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핵심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의 개표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낸 소송이 연방 2심에서도 실패했다. 캠프 측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h4> <h4>27일 외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의 제3연방고등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자로 선언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트럼프 캠프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h4> <h4>재판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라며 캠프 측이 주장한 혐의는 심각하다면서도 "그러나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h4> <h4>이어 "혐의에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캠프의 주장은 가치가 없다"고 질타했다.</h4> <h4>재판부는 "변호사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선택한다"며 "소송 서면이 아니라 투표가 선거를 결정한다.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h4> <h4>또 "이곳의 투표용지는 펜실베이니아 선거법에 의해 관리된다. 어떤 연방 법률도 투표 참관자를 요구하거나 투표 집계 때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는 얼마나 가까이 서 있을 수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h4> <h4>재판부는 "또한 연방 법은 주법상 경미한 결함이 있는 투표용지를 집계할지 또는 유권자가 그런 결함을 치유하도록 할 것인지도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h4> <h4>앞서 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 카운티들이 우편투표 용지를 일관성 없이 처리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는 일부 카운티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와 관련한 사소한 결함을 수정하도록 허용했지만, 다른 카운티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 등을 토대로 한다.</h4> <h4>캠프는 필라델피아 등 민주당이 우세한 7개 지역에서 150만표를 무효로 만들거나, 선거 인증을 취소하고 공화당이 이끄는 주 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할 것을 주장했다.</h4>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375" src="https://www.jobkoreanews.com/wp-content/uploads/2020/11/11272020-연합-불복소송-1-300x198.png" alt="" width="300" height="198" /> <h4>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대법원 [AP=연합뉴스]</h4> <h4>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테파노스 비버스 판사가 썼다. 나머지 2명도 공화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h4> <h4>1심에서 소송을 기각한 매슈 브랜 연방지법 판사도 "이 소송은 법익과 추론적 의혹도 없이 제기된 부자연스러운 송사"라며 "(원고의 논거는) 마치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무턱대고 짜깁기됐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h4> <h4>트럼프 캠프는 판결 직후 불복 입장을 밝혔다.</h4> <h4>캠프 법무팀의 제나 엘리스 변호사는 트위터에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라고 적어 상고 방침을 밝히고 법원이 대규모 사기 혐의를 계속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h4> <h4>캠프는 그동안 불복 소송을 대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면서 보수 절대 우위 구조인 대법원에 기대를 걸어왔다.</h4> <h4>그러나 대법관들이 법리적 문제에서 정치적 성향대로 판결할지는 미지수다.</h4> <h4>캠프의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미 언론의 대체적인 관측이다.</h4> <h4>로이터통신은 이날 판결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또 다른 중대한 좌절을 안겼다고 전했다.</h4> <h4>A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6개 경합주에서 소송을 쏟아냈다. 그러나 지금까지 10여곳의 다른 법원에서도 패소했다.</h4> <h4>50개 주는 선거인단 투표일인 12월 14일 이전에 대선 결과를 인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내달 8일까지 해결해야 한다.</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