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신임 이사장이 지난 18일 애틀랜타 한인언론과 줌(zoom) 인터뷰를 갖고 새해 재외동포 정책과 재외국민 보호 및 권익 향상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사장님의 임기 시작과 함께 재단의 일년 행사나 기타 동포 사회에 전달하고져 하는것…
재외동포재단의 운영 방향에 대해 코로나19는 오히려 한민족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자 문명의 대전환이라며 온라인 소통을 강화해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의 권익향상과 정체성 강화, 한상대회 활성화,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임기 내 완공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재외동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가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고 동포 간 불평등이 없도록 힘쓰겠다는 것이다.
♦동남부 지역 한인단체들에 대한 지원금 내역을 매년 공개할 용의가 있으신지…
김 이사장은 지역 한인단체들에 대한 지원금 내역과 감사 결과는 재단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한인단체들의 지원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김 이사장은 영사조력법 시행을 통한 재외국민 안전 강화, 한상네트워크 강화, 차세대 육성사업 지원, 한인 정치력 신장 지원, 사각지대 동포 발굴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동포사회에 만연한 문재인 정부 비방 및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사회불신을 조장하는 근거없는 표현이나 무분별한 정부비방 등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언론계의 계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재외동포청의 유익이 무엇인지 말해주십시오.
김 이사장은 솔직히 재외동포청의 설립이 좌절된 데는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정부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한 중국정부의 반대가 일정부분 원인이 됐다면서 이제는 이러한 반대도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명칭이나 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재외동포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규모로,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올해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651억원으로 한국 전체 예산 513조원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김 이사장은 참정권을 지닌 재외동포의 숫자만 230만여명으로 경상북도 인구와 비슷하다면서 하지만 예산은 경북도가 10조원을 넘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이 우편으로 투표를 합니다. 재외선거에도 우편 투표가 꼭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한국의 투개표 시스템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어서 우편이나 온라인투표를 당장 실시해도 절차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결국 여야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들의 지속적인 의견제시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7년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 투표권 결정 당시 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선천적복수국적자(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에 대해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선방향에 대해 재외동포 및 언론들의 적극 의견 개진이 필요하며 재단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